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281–14,31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