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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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4,251–14,280 / 15,816
- 정무위원회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국민체력 기본법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2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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