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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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3,771–13,80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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