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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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3,501–13,530 / 21,504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2.0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2.07
국회의원(임종득) 징계안
·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0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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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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