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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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55건13,411–13,440 / 14,555
- 국방위원회2024.07.22
국방안전기본법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지방의회법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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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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