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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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991–13,020 / 20,391
- 정무위원회2025.01.0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1.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1.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1.08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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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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