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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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261–1,29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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