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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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10건1,261–1,290 / 2,110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3.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2.2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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