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2,691–12,720 / 21,544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3.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3.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