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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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691–12,720 / 20,39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0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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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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