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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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2,541–12,570 / 21,544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3.14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정무위원회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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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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