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391–12,420 / 20,391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0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06
군급식법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06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