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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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361–12,390 / 22,845
- 국회운영위원회2025.05.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9
근로복지공단법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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