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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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91–120 / 4,688
- 위원회 회부 전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9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발의 조인철·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2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5.15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6.05.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5.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6.04.24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 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2
예방접종관리법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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