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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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39건91–120 / 239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본회의불부의 - 외교통일위원회2025.1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의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0.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본회의불부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본회의불부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본회의불부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의결 - 국방위원회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5.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0
한ㆍ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대안)
· 본회의부의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8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
· 본회의불부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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