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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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91–120 / 21,420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6.09.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0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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