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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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1,851–11,880 / 15,8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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