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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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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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원회2024.12.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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