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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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1,671–11,700 / 15,816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재해영향평가법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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