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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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521–11,550 / 20,391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1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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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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