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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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1,371–11,40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4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1.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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