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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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10건1,111–1,140 / 2,110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5.0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수정가결 - 본회의2025.05.0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수정가결 - 본회의2025.04.23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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