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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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7건1,111–1,140 / 1,917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2.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2.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2.2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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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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