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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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22건11,251–11,280 / 14,522
- 교육위원회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0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11.2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0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1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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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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