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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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1,101–11,130 / 15,816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5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4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4
패션산업 진흥법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4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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