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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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101–11,130 / 20,39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3.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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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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