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041–11,070 / 20,39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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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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