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011–11,040 / 20,391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2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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