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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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951–10,980 / 15,816
- 교육위원회2025.0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2.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2.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2
국회경호처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2.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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