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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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22건10,921–10,950 / 14,522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5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12.0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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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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