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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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921–10,950 / 15,816
- 교육위원회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3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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