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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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861–10,890 / 15,8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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