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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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10건1,051–1,080 / 2,1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수정가결 - 본회의2025.06.27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6.27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6.27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6.27
국회운영위원장(박찬대)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6.2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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