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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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531–10,560 / 15,816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의회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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