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22건10,471–10,500 / 14,522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6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