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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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411–10,440 / 15,8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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