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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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381–10,410 / 15,8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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