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201–10,23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의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4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3.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3.21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