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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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991–1,020 / 4,688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5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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