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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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55건991–1,020 / 14,555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7.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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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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