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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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141–10,170 / 15,816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3.27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3.26
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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