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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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611건10,111–10,140 / 21,6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7.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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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최근 반영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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