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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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081–10,11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3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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