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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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081–10,11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9.0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0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9.05
국회의원(추미애) 징계안
· 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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