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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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051–10,08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5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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