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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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021–10,05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4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0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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