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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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021–10,05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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