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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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9,901–9,930 / 15,8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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