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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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22건9,901–9,930 / 14,5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23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23
국회경위처법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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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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