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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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9,871–9,900 / 15,816
- 국방위원회2025.04.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5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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