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781–9,81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9.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상정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