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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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571–9,60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9.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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