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931–960 / 4,688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1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