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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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931–960 / 15,816
- 정무위원회2026.10.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0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6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6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6
동물복지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0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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